[특허지식] 특허와 실용신안, 쪼개서 출원할 수 있다

in hive-196917 •  4 months ago 

1발명 1특허의 원칙은 산업재산 4권 전체에 적용된다. 만일 이를 위배했을 경우에는 쪼개서 다시 출원해야 한다. 즉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또는 실용신안)로 출원했을 경우 기본이 되는 출원은 그대로 남기고 발명의 일부를 분리하여 별건으로 출원해야 한다. 이를 분할출원이라 한다. 예를 들어 바퀴달린 의자의 경우, 바퀴 자체의 발명은 그대로 남겨두고 바퀴의 부착구조만을 별도로 새로운 발명으로 출원할 수 있다.

특허나 실용신안의 분할출원은 출원인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자진보정 기간 내나 특허청으로부터 보정 요청을 받았을 때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을 한 새로운 출원의 출원일은 원출원의 출원일까지 소급되므로 신규성, 진보성, 선후출원관계 등의 판단은 원출원의 출원일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참고로, 디자인과 상표 역시 둘 이상의 디자인 또는 상표를 하나의 디자인 또는 상표등록 출원했을 경우 출원된 디자인 또는 상표 등록출원의 일부를 하나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 또는 상표등록 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다. 이들 역시 자진보정기간 내에만 가능하다.


특허지식: 특허, 실용신안, 상표 그리고 디자인의 차이
특허지식: 산업재산권이란?
특허지식: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특허지식: 우선권제도란?
특허지식: 공개와 조기공개
특허지식: 심사청구, 꼭 해야 하나?
특허지식: 시간은 곧 돈, 우선심사
특허지식: 특허청에 제출한 출원서류도 고칠 수 있다

Authors get paid when people like you upvote their post.
If you enjoyed what you read here, create your account today and start earning FREE STEEM!
Sort Order:  

image.png

오늘도 응원합니다 특허선생님^^